법령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서울고법 1980. 3. 27. 선고 79나3427(본소),3428(반소)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61]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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